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의 시일을 더 확보했다.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양...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의 성격과 각국 외교 방식에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대다수 약소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선호해왔지만, 더 강력해진 각자도생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실용(實用)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수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헤쳐나가려 한다. 이 대통령은 강대국 스트롱맨들에 밀리지도 않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겠다고 했다.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최전선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실용외교를 위축시켰으나, 건국 이후 대부분 정부는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외교를 해왔다. 이념을 넘어 외부 변화에 유연하거나 실리와 명분이 일치될 경우 실용외교는 성공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적으로 오판하거나 양다리로 보일 경우, 과도하게 이념적이거나 실리만 추구할 경우엔 실...
역대급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 발생한 478명 대비 약 2.6배에 달했다.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이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 초에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었고,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가축 피해도 크다.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 1만6501마리, 오리 등 가금류 20만2851마리 등 21만9352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전년 동기(4만5812마리)의 약 4.8배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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