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가격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13:35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음악어플가격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단체로 텍사스주를 떠났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 51명이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를 떠나 일리노이·매사추세츠·뉴욕주 등으로 향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주의회가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기 위해서는 150명 의원 중 최소 100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2명 중 최소 51명이 단체로 이탈하면서 표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진 우 의원은 이날 “우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해 싸우려 텍사스를 떠난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조작된 시스템을 버리고 떠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의 이탈이 의회의 특별 회기 기간이 끝나는 8월 말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조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의회 규칙에 따라 이탈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에 관해 “선출된 주 정부의 직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상원 공화당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겁쟁이처럼 도망치려는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발견해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보이콧’은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텍사스 선거구 조정안에서 비롯됐다. 선거구 조정으로 텍사스의 5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합쳐 민주당 의석을 줄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분리하는 식이다.
현재 연방 하원 총 435석 중 텍사스에는 38석이 배정됐는데 이중 공화당이 25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석은 공석이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6년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6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구 재편안이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을 한 선거구에 합쳐놓거나 여러 선거구에 나눠서 배치해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선거구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미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2020년 치러졌다. 2030년이 되기 전 선거구 재조정 시도는 이례적이다. 선거구 독립위원회가 있는 8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질 때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려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저지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5석을 확보했지만,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특별회기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주리 등에서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중간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2019년 탄핵소추안 통과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이뤄졌다.
중간선거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선거구 재획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선거구 재획정 보복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예비 선거 날짜와 후보자 마감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미국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안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안 지사의 묘소를 그의 사망 43년 만에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는 안 지사의 유족을 찾아 협의를 거친 뒤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안 의사 동생인 안정근 지사(1987년 독립장 추서)의 아들이다.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반일 시위에 참여했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으로, 1943년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과장 겸 선전부 비서 등으로 활동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말 미국 서남부 지역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안원생 지사의 묘소를 처음 확인했다. 이후 미국·영국 외교문서 등을 바탕으로 안 지사의 영문명이 ‘David An’이며, 195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뉴욕 등에서 거주한 뒤 1982년 4월 애리조나에서 사망했음을 파악했다. 보훈부는 각종 문서를 분석해 묘비에 ‘David W. S. Ahn’이라고 새겨진 묘소의 주인이 안 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훈부는 이 밖에 강영승 지사(2016년 애국장 추서) 등 그간 소재가 불분명했던 독립유공자 묘소 29곳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묘지에서 신규 확인했다. 보훈부는 후손을 확인하는 작업과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 봉환 또는 현지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에도 마음 놓고 운동하도록교내 인조잔디 구장 보수공사 중
10월 네덜란드로 전지훈련 떠나공부·축구 다 잘하는 명문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 이제는 축구도 가장 잘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70)의 간절한 바람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기간 중 경향신문과 만나 “보인고는 서울대 등 국내 최상위 대학에 전국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도 더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매년 전국대회에 1회 이상 우승하는 학원 축구 최강호 중 하나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끝난 금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역대 대통령 금배에서 우승 3번, 준우승 3번을 거둔 금배 단골 출전팀인 동시에 부평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우승컵을 품었다.
보인고는 학생 선수 전원이 교내 생활관에서 거주한다. 식사, 취침,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 김 이사장은 “지금 교내 인조잔디 구장을 보수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아래 열풍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정비 비용만 12억원 안팎에 이른다. 열풍 시설이 완비되면 겨울에도 운동장을 얼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풍 시스템이 완비된 구장은 극소수다.
보인고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간식비조차 학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학교가 지원한다”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축구에 전념하면 되고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팀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정도 회비를 걷어 지도자 월급, 식사비 등으로 활용한다.
보인고 사령탑은 김형겸 감독으로 지난 2월 전임 심상보 감독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다. 26세 때부터 보인고 축구부 코치로 일한 심 전 감독은 현재 체육부장으로 보인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통틀어 책임진다. 심 부장도, 김 감독도 현재 체육교사 신분이다. 김 이사장은 “보인고 교사 정년이 62세”라며 “보인고 축구 지도자들은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학생 선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오는 10월 네덜란드로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난다. 12월에는 도쿄 등에서 1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사이타마 국제대회에도 출전한다. 일본 전지훈련은 지난해에도 다녀왔다.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모두 학교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자꾸 싸워봐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보인고가 축구 명문고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자립형 사립고다. 또한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다. 경기가 끝나면 보인고 선수들은 상대 벤치로 가서 상대팀 지도자, 상대팀 부모들에게도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김 이사장은 “축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보인고는 공부도, 축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다. 서울시축구협회 부회장(1994~2004년), 전국중등축구연맹회장(2004~2016년·명예회장 포함)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다. 중동중, 보인고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뒤 2004년 인수 절차를 밟아 모교 이사장을 맡았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보인고는 1981년 축구팀을 창단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음악어플가격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