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오피스텔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고위원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폭염속 두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안에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의 한 빌라에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 안으로 진입해보니 내부는 온통 쓰레기 더미였다고 한다. 집안에는 2살 아기가 홀로 방치된 상태로,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일간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기간 A씨는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먹을거리는 아이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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