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빌라 [단독]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저소득층엔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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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8:2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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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빌라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커피 수입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브라질 행정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했고, 미국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일상생활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미국에서 브라질에 부과한 50%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다. 브라질산 커피를 수입하는 ‘가장 큰 고객’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비해 정부에 대체 수출국 물색을 요청했다.
브라질은 1년에 6700만∼6800만 포대의 커피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814만1817포대(한 포대당 60㎏)를 사들였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커피 유통량의 33%인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추산했다. 독일(759만6232포대), 벨기에(437만9608포대), 이탈리아(391만7585포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보다 차를 즐기는 중국의 경우 지난해 브라질산 커피를 93만9087포대 수입해 수출국 순위 14위에 그쳤다. 일본(221만6800포대·5위)이나 한국(105만6518포대·12위)보다도 적은 수입량이다.
브라질산 커피에 시장 문호를 개방한 이번 중국의 결정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협정의 결과로 현재 승인된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은 총 61곳”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 분야 관계 장관 회의 결과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WTO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양산 대여’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최대 15℃까지 낮추고,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와 눈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도서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1층에 각 40~50여 개의 양심양산을 비치했다.
양심양산은 광명시청 본관, 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광명·철산·하안·소하도서관, 광명·철산·하안 종합사회복지관, 하안·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33곳에서 대여할 수 있다. 대여 후 3일 이내 빌린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양산은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닌 일상에서 폭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양산 쓰기를 생활화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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