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복직 아닌 ‘노동법 지키는 일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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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18:3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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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에는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불참’ 가능성도 결정에 영향 준 듯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토와 IP4는 정상회의 때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참석 등을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 가능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재차 무산되면 유럽 방문 의미가 퇴색될 것을 걱정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서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나토에 특사를 보내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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