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마을’ 퇴거 싸고 서울시·상인 깊어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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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5:3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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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2분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조원대 적자를 낸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원이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추진하고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이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줄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줄었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 후반대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련의 화산 활동으로 9명을 사망케 한 인도네시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또다시 분화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분화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주민들이 영구히 섬을 떠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부 동누사텡가라주 플로레스섬에 있는 르워토비 화산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분화했다. 전날 오후 8시48분쯤 폭발해 상공 10㎞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았다. 이날 오전 1시5분쯤 폭발은 더욱 강해져 화산재 기둥이 상공 18㎞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무인기 관측 결과 “암석과 용암이 뒤섞인 가스 구름이 산비탈을 따라 최대 5㎞까지 흘러내렸다”며 “마그마의 깊은 이동과 이로 인한 진동이 지진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지질청은 몇 주간 땅속에 축적된 가스를 분화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화산재 기둥 상단에서 화산 번개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7㎞ 이내 출입을 금지했고 호우 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 이류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이날 폭발로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24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분화는 2010년 자바섬 욕야카르타에 있는 므라피 화산 폭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분화다. 당시 인구 밀도가 높은 자바섬에서 폭발이 일어나 35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이 대피했다.
외신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선제적 조치 덕분에 이번 분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르워토비 화산 분화로 9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친 이후 당국은 주민 수천명을 다른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시켰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북동부 할라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분화하기도 했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가족형 복합휴양단지’가 조성된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충남도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충남도 승인에 따라 2028년까지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일원에 있는 96만4195㎡ 부지에는 514억원 상당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가족형 복합휴양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천리조트다.
가족형 복합휴양단지는 대천해수욕장과 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면 15~20분이면 오갈 수 있다.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고 가족친화형 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한다.
아트스테이션과 문화숲길을 조성하고 운동오락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 요소도 들어선다.
현재 대천리조트 골프장은 9홀 규모로 작아 이용객 대부분이 보령시민이다.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5년 이상 방치돼 있고 숙박시설 연평균 예약률도 30%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자연친화형 골프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안 관광에 편중된 관광객 수요를 내륙 관광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숙박시설도 공연장·영화관·문화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 및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여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단지 내 산림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특화 가족 체험공간도 조성하고 골프장 이용객을 넘어 가족형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관광단지 조성계획 확정은 보령시가 해양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내륙까지 확장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유원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복합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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