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달라서…또 불붙은 ‘손풍기’ 전자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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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8:27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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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손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부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뿐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된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가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손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부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뿐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된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가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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