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게 하는 민생 쿠폰 배달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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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4:1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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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음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한 특검팀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석상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자, 특검이 출범한 지 약 1달 만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됐던 대통령실 인사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 대변인과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서 이 전 장관,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비화폰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해 2023년 7~8월에 사건관계인들 간의 소통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염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염 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 사유를 조작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사 곳곳이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 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공사가 잦아 로봇이 멈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리게 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의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유입과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나쁜 역사가 교실에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를 강화하고 역사 날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재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 발행 후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대출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전량 폐기 공문을 발송해 검색과 서가 배제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폐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발간 당시 현직 교사 4명이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추천 경위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역사 관련 도서 심사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교직원 역사의식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강화해 전남의 의(義) 정신이 민주주의 기틀임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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