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창의마을에 체육공원 조성···송파구, 발굴·임시 활용 병행 제안[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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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04:4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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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스물 아홉 살 유나라의 일기로 이뤄지는 소설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이다. 인구 구성상 청년은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일까. 나라의 일기 한 대목을 보자. “나이 들어서까지 재력을 유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설 속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카밀리아 레드너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시카모어섬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폐허가 된 땅을 재정비해 태어난 이 섬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슈퍼 리치 시니어들이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며 노후를 보내는 곳이다. 심사에 통과한 35세 이하 청년들도 섬에 입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니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젊음의 나라손원평 지음다즐링 | 292쪽 | 1만9800원
배우를 꿈꿨으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나라는 시카모어섬에 입도해서 엘피다 극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유카시엘에 입사한 것이다. 유카시엘은 시카모어섬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력은 시카모어에 입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카시엘은 유닛A(사파이어 레이크), 유닛B(선샤인 마운틴), 유닛C(뉴시티 필드), 유닛D(아리아드네 정원), 유닛F(프리 하우스)까지 시설 이용료에 따라 다섯 개 유닛으로 나뉘어있다. 나라는 이곳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사로 일한다.
기쁨에 들뜬 나라에게 룸메이트 엘리야는 걱정과 분노의 시선을 보낸다. 엘리야는 이주민 2세대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사지만 노인을 혐오한다. 그는 나라에게 “내가 돌보는 노인들이 아직 젊고 기운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자주 상상해. 그들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집회를 열고 반대 서명을 하면서 인터넷에 욕을 썼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고, 우습지 않아?”라거나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이 왜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냐는 거야”라며 불평하는 인물이다.
독자는 나라의 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곧 닥쳐올 미래를 간접 경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생 상황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인구수 자체보다 앞으로 수도로 집중될 모든 것, 지금의 아이들이 떠받치게 될 미래의 기형적인 모양새다.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를, 절대다수가 될 노인 계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원평은 작가의 말에서 이 같은 고민으로 이번 소설을 쓰게 됐다고 했다.
갈등은 세대 간에만 있지 않다. 나라는 집세를 아끼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살지만 둘은 사이가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자’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와 함께 살며 “(엘리야에게 하는 행동이) 차별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일기에 적는다.
나라는 유닛A부터 유닛F까지 모든 시설을 경험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 간의 극단적인 계층 차이도 드러난다. 상위 유닛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시카모어섬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거나 자신을 시설에 넣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한다. 가장 낮은 유닛F는 더 끔찍하다.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약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실험 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안락사 곧 선택사를 꿈꾼다. 슬퍼하는 나라에게 비서 로봇인 오베론은 말한다. “너무 슬퍼하지마. 네 감정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이나 소설 안 사회가 그리 생경하지는 않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부유한 노인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청년과 노인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난다. 소설이 미래를 그렸다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사회가 소설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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