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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상 “경찰 함정수사, 무죄” 주장…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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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26 1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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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을 13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구매자로 현장에 나온 B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필로폰 90g은 약 30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경찰은 앞서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붙잡은 B씨에게 “A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다. B씨는 이보다 앞선 날에도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며 해당 필로폰을 임의제출 했다. A씨가 검거된 당일을 두 번째 거래일로 잡는 과정을 논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경찰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경찰이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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