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오디션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56·사진)이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적극 끌어안은 결과로, 국민의힘이 친윤석열당으로 퇴행했다고 평가된다.
장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냈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에서 총 22만302표(50.27%)를 얻어 김 후보(21만7935표·49.73%)에게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0% 비중인 국민여론조사에서 3만4901표(39.82%)로 김 후보(5만2746표·60.18%)에게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18만5401표(52.88%)를 확보해 16만5189표(47.12%)에 그친 김 후보를 제쳤다.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 강성 당원 표심을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본경선에서도 장 후보(36.85%)가 당원 투표 1위를 토대로 김 후보(31.54%)와 조경태(17.57%)·안철수(14.04%) 후보를 이긴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갔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용 펜에 ‘관심’…즉석 선물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에 “완전한 지원 받게 될 것” 화답예상보다 긴 146분 회담·오찬…트럼프 “대단한 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5일(현지시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하루였다. 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시작된 회담은 이 대통령의 순발력 있는 대처로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백악관 요청으로 회담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한국 측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낮 12시를 30여분 넘긴 12시33분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초조한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렸고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한·미 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쓴 뒤부터 얼어 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영어와 한국어 중 어느 언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할 때 사용한 대통령실 제작 펜을 보면서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거냐”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선물로 증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가시기 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라고 말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회담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띈다”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한껏 치켜세웠다.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30분으로 예상했던 공개 회담 시간은 53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 대한 기자 질의가 나오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한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열린 확대회담과 오찬은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끌어올린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친밀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 대통령을 극찬한 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자 프로선수들의 골프 실력이 왜 좋은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손재주가 좋은 민족적 특성과 연관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을 마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 146분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의 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당시 사진이 담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말한 사진첩이었다.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사용액의 13%로 늘린다.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올해 상반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 지난 7월부터 7% 비율로 캐시백 혜택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달부터 10%로 늘어난 캐시백 비율이 다음달부터는 사용액의 13%로 늘어나게 된다.
대전사랑카드의 월 충전(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50만원 전액을 사용할 경우 다음달부터는 월 최대 6만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현재 지역 내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6만4000여곳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와 시비 추가 투입으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해 2500억원 규모로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에는 캐시백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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