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 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나오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훈 총리가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루된 나라도 많고, 다자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캠프에 입차한 택배노동자가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작업까지 해야한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업무의 경우 73.3%,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90% 이상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약속했다. 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7%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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