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송미령 장관 “쌀값 지금은 높지만 연말엔 수급 과잉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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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8 09: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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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하지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가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 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이미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14일 “조사를 받다 숨진 A면장 외에도 (특검의) 조사를 받는 다수의 양평군 공직자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고인을 지켜드리지 못함에 양평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급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손에는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며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모두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그러나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양평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면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면장은 조사를 받은 당일인 2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지난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면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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