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백해룡 “검찰은 마약게이트 외압 당사자, 합수팀 새로 꾸려야”···동부지검·경찰청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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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8 09: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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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이후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커크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정치적 우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발언을 SNS에 올린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미국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커크의 잔혹한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6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출신이다. 이들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 취소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된 게시글의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비자가 취소된 아르헨티나인은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적 언사를 퍼뜨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다. 멕시코인은 커크의 죽음에 관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조롱할 경우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커크가 암살당한 다음 날 “(커크의 암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관한 단속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와표현재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의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커크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은 안보나 국가 이익, 세계 평화 등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이다. 훈장은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대리 수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차세대를 결집한 지도자, 깊은 신념을 지닌 애국자를 기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생일인 10월14일을 그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괴적인 정치 폭력의 물결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일에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커크를 추모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커크는 지난달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각 진영이 충돌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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