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급등주 [속보]이재명 정부, 법인세율 25%로 상향···‘윤석열 부자감세’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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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22:0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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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급등주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미국의 관세 부과 본격화 우려로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4일 1%가량 오르며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한 것이다. 다만 개인은 이날 하루 3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8.34포인트(0.91%) 오른 3147.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을 키웠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17억원, 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2999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악화는 뉴욕 증시에 이어 이날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5~6월 미국 신규고용 데이터가 무려 25만건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우려가 커졌지만 이 하향 조정이 경기 침체 공포로 확산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지난 1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코스피가 반등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빠른 입장 정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초여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서머 랠리’를 보이다가 8~10월에는 대체로 내리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향후 몇 달간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서머 랠리 후 조정 장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 등으로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6%) 오른 784.06에 장을 마쳤다.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6.2원 내린 1385.2원을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한 지난 6월24일(-24.1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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