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순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여일 만에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사무실과 각 사 대표 자택,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 주거지 등 8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종이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모 IMS모틸리티 대표에게 오는 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는 4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집사 게이트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정씨, 조 대표, 조 부회장, 민모 오아시스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에는 46억원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투자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함께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직접 위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수사 비협조와 지난달 초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신한은행,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업 경영진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정씨도 불러 남편 김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물었다.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되는 등 손님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최근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그가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배달지연’ 공지를 받고 있다고 3일 말했다. 황씨는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선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의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앱을 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의 배달원을 통해 손님과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후 배달주문은 늘었지만 이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지연·환불·악성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이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며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한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해도 자영업자들은 배달 건수 당 6.8%의 중개수수료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자체배달 이용시 중개수수료인 7.8%와 1%포인트 차이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을 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이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최소 1900원에서 많게는 9600원까지 더 비쌌다. 배달은 늦고 가격은 더 비싼 셈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공플협)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과 관련한 TF를 꾸렸다. 각 사 임직원 2명으로 구성된 TF는 상견례 형식의 첫 모임을 열었고, 이달 중순 업계 휴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 TF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확정 발표되자 TF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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