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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구입 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유연화…‘관세’ 다음 ‘안보’ 협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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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19:0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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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구입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성명이나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는 리그 선발 강팀 중 하나다. 30일 현재 올시즌 선발 평균자책은 3.60으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보유한 한화(3.38)의 뒤를 잇는다. 국내 선발진이 워낙 좋다. 소형준(24·KT·사진)은 그 주역이다.
소형준은 올해 7승3패 평균자책 2.72를 기록 중이다. 등판한 18경기 중 15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했다.
2020년 데뷔해 압도적 성적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소형준은 2023시즌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지난해 후반기 불펜으로 합류해 가을야구까지 던졌다. 올해는 복귀 후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선발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술 후 첫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해 구단에서는 130이닝으로 이닝 제한을 뒀고 소형준은 이미 109.1이닝을 소화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의 페이스가 워낙 좋아 남은 이닝 보직을 고민하고 있다.
소형준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등판까지 준비하는 5일 동안 그 과정을 충실히 하고, 마운드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던지려고 하니 결과가 잘 나왔다. 시즌 초반 마음 그대로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동갑내기 오원석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됐다. 2020년 SK(현 SSG)에 지명됐던 오원석은 같은 1차 지명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원석은 지난 4일 두산전 승리로 전반기에 이미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다.
소형준은 “바로 전 경기 선발투수가 잘 던지면 다음 순서로 나가는 투수도 잘 던지고 싶어진다. 야구는 기록이 숫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안 느끼려 해도 전광판에 숫자가 나온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갑끼리 서로 조언도 한다. 소형준은 “원석이가 10승을 올리기 전에 ‘10승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길래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올시즌 제한된 이닝 속에서도 소형준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130이닝은 남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건강하게 130이닝을, 시즌을 마치기 전까지 소화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만약 시즌 끝까지 로테이션을 다 돈다면 규정 이닝까지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던 시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선발투수로서 이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는 30일까지 4위를 기록하며 올시즌에도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형준의 가을야구 욕심은 역시나 크다. 올해 가을야구에서는 다시 선발로 등판할 수 있기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 소형준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은 2022년 키움과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다. 당시 소형준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포스트시즌은 선발로 나가는 게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며 “우리는 매년 가을야구를 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을야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희원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 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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