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치안감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관보 등에 공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줄어드는 치안감 1명은 경찰국장이고, 총경 1명과 총경 또는 4급 1명, 3·4 또는 총경 1명은 각각 경찰국 밑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모두 경찰국 인원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은 기존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에서 경찰국만 삭제된다.
행안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경찰국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통령령, 부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이다.
직제 개정령안 등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록축제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1~3일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할 만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팀이 참여한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통하는 ‘펄프(Pulp)’와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등이 출연한다. 국내에선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장기하 등이 공연한다.
시는 공연장 안전 컨설팅을 거쳤고, 폭염과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염에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확대하고, 무료 생수도 3만5000개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투입한다.
인천시는 이번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다른 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도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근무를 없애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임금이 더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휴식시간을 쪼개 쓰는 상황이다.
SPC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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