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얼음공장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8월 초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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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15:5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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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얼음공장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적정 의사인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로 인해 설치가 추진됐다. 지난 4월 과반 이상의 위원을 의료계(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중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체 위원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위원장은 추후에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8월 초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강변의 무코리타(캐치온2 오후 5시45분) =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사기 범죄로 수감됐던 야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작은 어촌의 젓갈 공장에 취직한 야마다는 ‘무코리타 연립주택’에 입주한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사는 미나미, 자식을 잃은 시마다, 어린 아들과 묘석을 팔러 다니는 미조구치를 무코리타의 이웃으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납치살인범 김일곤의 범행을 파헤친다. 김일곤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피해 여성 소유의 차량에 싣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범행 동기와 범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의 정체를 분석한다.
‘그림일기’에 담긴 수아의 세상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열한 살 수아는 네 살 무렵 중증 자폐와 발달장애를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아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이에 손성락·김성혜씨 부부는 딸 수아가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전국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부부는 딸의 그림이 세상과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수아를 지원한다.
횡성 숲지기로 황혼 보내는 부부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강원 횡성에는 매일 모노레일을 타고 숲으로 향하는 부부가 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한 박주원씨는 산과 나무를 좋아해 은퇴 후 숲 5만평을 구매했다. 주원씨는 아내 영숙씨와 함께 ‘숲지기’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산에 올라 숲을 걸을 때면 온갖 욕심과 잡념이 사라지자 부부는 퇴직 후의 삶을 숲에서 보내기로 했다. 숲을 거닐며 나무와 대화하는 부부의 삶을 만나본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양자암호 5G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6’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갤럭시 퀀텀은 양자암호를 통해 보안을 특별히 강화한 스마트폰이다. SK텔레콤과 삼성이 손잡고 2020년부터 5종의 단말기를 선보여왔다.
최신작인 퀀텀6는 전작인 ‘퀀텀5’ 대비 무게가 213g에서 198g으로 가벼워졌다. 두께도 8.2㎜에서 7.4㎜로 얇아졌고 메탈 프레임을 사용했다. 색상은 어썸 라이트그레이, 어썸 그라파이트 등 2가지다.
퀀텀6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을 그리는 동작만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구글의 ‘서클 투 서치’, 구글 멀티모달 AI ‘제미나이 라이브’ 등이 탑재됐다. 45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방수·방진과 삼성월렛 등 기본 편의 기능도 갖췄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까지 갤럭시 퀀텀6를 구매하고 ‘삼성 멤버스’ 앱을 통해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삼성 정품 카드 슬롯 케이스와 ‘T 우주패스 with 유튜브 프리미엄 + 이모티콘 플러스 이용권’을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출시일인 이날 11번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11페이 1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후 구매한 고객 중 개통을 14일 동안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를 증정한다.
유철준 스마트 본부장은 “갤럭시 퀀텀6는 다양해진 AI 기능과 사용도가 높은 편의 기능을 빠짐없이 갖춘 SKT 전용 5G 스마트폰”이라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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