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앨범 “주한미군 역할·성격 변화 있을 수도” 정부 고위당국자, 이례적 공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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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10:1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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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던 20대 용의자가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제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주거침입 등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당시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A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화는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가, 아니면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는가.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흔히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던가. 배가 불러야 문화니 예술이니 할 여유도 생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배가 부르다고 모두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문화나 예술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품격 있는 인격체라 보기도 어렵다. 우리가 익히 아는 상류층 부인들의 예술 활동을 떠올려본다. 그들의 ‘문화 활동’은 예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럴듯한 허세에 불과한 것일까.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예술가인 체하며 벌이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민폐인지.
가끔 재벌 회장 사모님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들를 때가 있다. 대체로 실력 있는 큐레이터와 좋은 작가들이 참여해 근사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작은 공간을 간신히 꾸려가는 내 처지에서는 ‘문화고 뭐고, 결국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스친다.
서학동으로 이사 와 문화 공간을 만들 때, 건넛집 할아버지가 “겉만 요란한 예술가 따위”라며 툭 내뱉고 지나갔다. 지금은 다행히 웃으시며 지나간다. 주변에는 그림을 그리려 택배 일을 하는 이도 있고, 중견 예술가가 빨간펜 선생님을 겸하기도 한다. 사진작가들은 결혼사진이나 기업 행사 사진을 찍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수많은 전시를 해도 일생에 작품 몇점 팔지 못하는 작가도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예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산책을 하다 도로와 맞닿은 산자락 자투리땅에서 풀 매는 할머니를 봤다. 빈 땅을 비비고 들어가 밭으로 일군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다. 할머니가 풀 매고 지나간 자리엔 노란 민들레꽃이 군데군데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 밭을 둘러보니 도라지 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머니, 도라지밭인데 왜 민들레는 안 뽑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허리도 펴지 않은 채 답하셨다.
“기왕에 핀 꽃잉께.”
그 자리에서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었다. 돈·전시장이 없이도, 작가의 거창한 의도가 없이도 완성된 예술. 마음의 여유가 남긴 정다운 징표.
여름이 되니, 예쁜 도라지꽃이 피어 있었다. 내년 봄에는 또 민들레꽃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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