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경주시·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내 첫 SMR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원전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산업계 수요가 높은 SMR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세계 7위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북도·경주시는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전력·수소 수요 기업인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등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MR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캄차카 지진 당시 진앙 근처 쓰나미 높이는 최고 4.5ｍ 정도였다. 일본 대부분 연안에선 30~90㎝, 하와이 연안에선 1.5ｍ∼1.8ｍ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티나 듀라 버지니아공대 교수는 “(지진) 규모에 비하면 (쓰나미가) 약간 작았다”고 WP에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은 현지에서 최대 30m 높이의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발생한 규모 9.0 지진 때는 약 2000명이 숨졌고 하와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디에고 멜가 미국 오리건대 캐스케이디아 지진과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엄청난 규모”이긴 했지만 “2011년 지진은 더 거대했다”며 규모 차이가 쓰나미 위력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규모 8.8과 9.1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을 따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는 약 3배 차이가 난다. 다만 그는 정확한 분석은 위성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선 약 480㎞에 달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6~9ｍ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비슷한 길이의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최대 45ｍ 이동했다.
러시아 쓰나미 전문가 비아체슬라프 구시아코프는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부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저 산사태는 퇴적물과 암석을 물속에서 이동시켜 쓰나미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952년 캄차카반도 강진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강타했다는 설이 있다. 쓰나미 에너지가 태평양 쪽을 향하다가 미 캘리포니아 등에 도달했을 때쯤엔 파괴력이 대부분 소멸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진 전문가인 주디스 허버드 코넬대 방문 조교수는 경보 및 예방 태세가 과거보다 발전한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주민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던 일본은 이후 단계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며 31일 오후 4시30분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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