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신작 제자 성희롱한 교사에 ‘경고’ 종결…어느 강남 사립고의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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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09:0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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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신작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관광객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리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빠르게 번지는 추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그리스 크레타섬 아요스 니콜라오스 항구에 약 3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 크루즈선 ‘크라운 아이리스’호의 입항을 저지했다. 시위대는 “학살을 멈추라”고 쓴 푯말을 들고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지난 28일에는 로도스섬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리스 EPT가 보도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이스라엘 관광객 600명 중 일부가 입도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14명이 체포됐다. 앞서 22일에는 시로스섬에서 300여명이 모여 이스라엘 관광객 보이콧 시위를 벌였고 약 1600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하선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여론조사기관 QED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55%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이후 비교적 반이스라엘 정서가 작았던 그리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달 16일 피레우스 항구에서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사용 철강 하역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항만 노동자 노조는 “군사 작전에 항구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인 ‘코오프 알레안차 3.0’은 지난달 가자지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한다며 이스라엘산 땅콩과 타히니 소스,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트림’ 등 이스라엘산 제품을 전 매장에서 철수했다. 또 지난 5월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마을의 한 호텔은 이스라엘 관광객이 예약 요청을 하자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곧 이스라엘 관광객과 상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므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반감이 자칫 인종차별적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7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휴게소에서 키파(유대교 전통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부자가 계산원과 군중에게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살인자들”이라는 폭언을 들은 뒤 폭행을 당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그리스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할리스 크리소호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29일 “타국민의 합법적 입국을 막는 시도는 반인종차별법에 따라 기소 및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80대 남성이 숨졌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7분쯤 강화군 길상면 자택 앞에서 8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아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최고 체감온도는 34.2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서구 원당동 빌라에서 8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숨져 모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 국민 10명 중 9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가운데 서울 구청장들도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직접 장을 보며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일부 자치구는 ‘페이백’ 환급행사도 진행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용답상가시장을 찾아 복숭아, 고구마, 두부 등을 구입했다. 결제는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 효과의 의견 들을 직접 들었다.
정 구청장은 시장 내 식당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남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소고기 먹방을 곁들인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동구는 현재 17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해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구청 내 콜센터도 구축해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4일부터는 관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성동구 내 소비쿠폰 지급률은 90%를 넘겼으며, 총 24만 명의 구민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388억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소비쿠폰을 발급받고 약국 등을 찾아 쿠폰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다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대기표를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김 구청장은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약국과 마트에서 비타민 음료, 과일 등을 구입했다.
이날 구청장을 만난 상인들은 “구청장처럼 많은 주민들이 골목상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간식을 들고 다산동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중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쿠폰 발급률 83%를 달성했다. 김 구청장은 “소비쿠폰 발급을 위해 구청의 행정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만큼, 구민들께서 이왕이면 집 근처, 중구 내 상점에서 쿠폰을 사용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소비쿠폰을 발급받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돈암시장을 찾아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했다. 이 구청장은 “장보기 심부름에 일가견이 있다”며 구입목록을 꼼꼼하게 챙기며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
서울에서 발급된 소비쿠폰은 서울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종의 ‘페이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며 관내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내 사용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1곳을 팔로우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은평구 내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인증하면 은평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은평구는 소비쿠폰의 사업효과를 관내로 집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관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비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따뜻한 소비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도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하며 소비쿠폰 지출을 독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전통시장 내 33개 점포가 참여한다. 점포 앞에 행사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들은 대상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참여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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