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큐레이션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09:12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북큐레이션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올해로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라며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안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라며 “북한하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도 두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홍콩이 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실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홍콩의 실험을 지켜보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발급받은 기업은 홍콩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HKMA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예고했다. 알리페이를 소유한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을 포함해 5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1차 발급 시기도 2026년 초로 예정돼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중국의 ‘실험실’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본토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늘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한다.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이 붙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사인 리양 국가금융개발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미·중경쟁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신중론이 우세하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관리·감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해 주목받았지만 이 발언은 관계 당국이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하자 신화통신은 7월 23일 ‘안정화폐(스테이블코인의 중국어 번역)는 정말 안정적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낸셜 오피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미국 국채에 배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의 암호화폐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대량 편중이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지배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르겐 샤프 유럽중앙은행(ECB) 고문이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한 발언은 2일 시나 파이낸스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중요하게 소개됐다.
차이신주간은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있다’는 이번주 표지기사에서 7월 말 중국 주요 금융당국 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동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이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고위 금융계 인사조차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뜨겁다”며 “추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말했다고 차이신주간은 전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북큐레이션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