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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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07:1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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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온 조리슬라이드는 발 쓱 넣어 편하게‘가장 중성적인’ 피셔맨 샌들통굽 플랫폼 샌들은 Y2K 느낌나만의 ‘여름 룩’ 완성해보자
앞으로 얼마나 더워질지 가늠할 수 없는 여름의 한복판이다. 언젠가 매체에서 들었던 “이번 여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올해도 물론이거니와 해마다 반복될 여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을 신어도 덥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는 ‘시원한 신발을 고른다’는 말이 단순히 샌들을 선택한다는 뜻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여름 옷차림에서 발끝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꾸미게 되는 계절이다 보니, 신발은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이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
‘여름엔 샌들, 겨울엔 부츠’라는 공식은 패션계에서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여름에 부츠나 워커를 신고, 겨울에 두툼한 양말에 샌들을 신는 방식은 수년 전부터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샌들과 양말’의 조합은 더 이상 촌스러운 아저씨들을 향한 놀림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정착된 패션 룰이 되었다.
어떤 샌들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해줄지, 내 아웃핏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샌들을 신는 즐거움이자, 패션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어떤 이에게 샌들은 와이드팬츠나 롱스커트 아래 조용히 드러나는 절제된 취향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다채로운 색감의 소재와 발등, 발목을 장식한 화려한 디테일로 여름의 유쾌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샌들의 스타일은 A부터 Z까지 다양해 한 편의 칼럼으로는 모두 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안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굽이 없는 ‘플랫 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슬라이드’는 발목에 버클이나 끈이 없어 발을 쓱 밀어 넣는 형태의 슬리퍼형 샌들이다. ‘버켄스탁(Birkenstock)’ ‘하바이아나스(Havaianas)’ 같은 브랜드를 떠올리면 된다. 둘 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지만, 태생과 철학, 소재,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버켄스탁’은 1774년 독일,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를 평생 신다가 물려주기도 했던 시절 소박한 시골 장인이었던 버켄스탁 형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능적이고 견고한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착화감이 매우 뛰어나며, 밑창은 코르크를 사용해 발의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땀 흡수 기능까지 갖춘 것이 장점이다. 발등을 덮는 소재도 스웨이드, 누벅, 에바(EVA) 등으로 다양하며 시즌마다 색다른 소재 조합이 신선한 브랜드이다. 소재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바이아나스’는 ‘하와이 사람들’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로, 1962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일본의 전통 샌들인 초리(草履)에서 착안해 고무 소재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초창기부터 휴양지, 여름, 해변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브랜딩으로 전 세계인의 여름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소재는 100% 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며, 브라질 특유의 다채로운 감성이 녹아든 컬러풀한 패턴 역시 많다. 최근에는 재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브랜드로도 어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조리’라고 불리는 플립플롭 스타일은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립플롭(flip-flop)’이라는 말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과 신발이 부딪치며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벽화에서도 오늘날의 플립플롭과 유사한 형태의 샌들이 발견되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일본,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등장했다. 모두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 신는 방식으로 더운 지역에서 통풍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이만한 디자인이 없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적인 샌들로 여겨지지만, 하이패션에서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급 가죽 소재에 섬세한 스티치와 최소한의 절개로 마무리하거나, 고무 소재를 활용해 색다른 핏감을 제시함으로써 ‘미니멀 럭셔리’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더 로우(The Row)’ ‘토템(Toteme)’ ‘질 샌더(Jil Sander)’ 등이 있다.
샌들 중 가장 중성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스타일은 ‘피셔맨 샌들(Fisherman Sandals)’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부들이 신던 실용적인 신발에서 유래하였다. 물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 기능이 있으면서도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 피셔맨 샌들은 발등을 가죽 밴드로 교차해 감싸고, 구멍 사이로 공기와 물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버클이 달린 스트랩으로 발목을 고정해 안정감도 준다. 예전에는 기능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레트로 유행과 함께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이패션 브랜드에서도 피셔맨 샌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스타일 아이템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셀린느(Celine)’ ‘마르니(Marni)’ 등에서 대표적인 피셔맨 스타일의 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샌들 중 하나는 바로 ‘플랫폼 샌들’이다. ‘플랫폼(platform)’은 두꺼운 굽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Y2K 감성과도 잘 어울려 현재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 예전처럼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플랫폼 샌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제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에바라는 소재는 가볍고 방수되는 고무 느낌의 폼 소재다. 전체가 에바로 몰딩되어 매우 가볍고 부드러우며 말랑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이 적어 요즘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바 샌들’을 검색하면 수백 가지 디자인이 쏟아진다. 물에 강해 수영장에서나 비 오는 날 신는 용도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실내용 슬리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쿠션감이 좋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사람이라면 취향에 맞춰 에바 샌들 하나쯤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몰딩 타입이라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킨다.
패션의 흐름은 이제 ‘화려함’에서 ‘편안함’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전에는 유행이라면 다소 불편해도 감수했고, 무리해서라도 럭셔리함을 드러내려 했다. 무엇이든 과하게 소비하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중에서도 작은 아이템 하나로 전체 룩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신발’이다.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앞서 소개한 샌들 스타일 중 하나를 골라보자. 기원전부터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유행에 뒤처질 걱정 없이 믿고 신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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