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중기부, 2배 이상 늘려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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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1 00: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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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제로지텍은 26일 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에서 개최된 ‘제4회 챌린지 비즈니스 콘테스트(MakiChalle 2025)’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됨과 동시에 ‘일반협찬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마키챌린지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스타트업 콘테스트로, 마키노하라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다. 특히 지역 산업과의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개국 168개 기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했으며, 최종 수상 기업은 8개사만 선정됐다. 제로지텍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지텍은 세계 최초 15도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필기구 ‘제로지볼(ZERO G Ball)’과 인체공학적 기능을 갖춘 방재용 마스크 ‘제로지캡(Zero G Cap)’ 등을 선보이며 출전했다. 특히 ‘작은 불편을 없애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인체공학 디자인’이라는 명확한 기업 철학과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태엽 제로지텍 대표는 “이번 성과는 제로지텍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역량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제로지텍은 현재 기존 필기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블릿 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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