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인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유입과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나쁜 역사가 교실에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를 강화하고 역사 날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재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 발행 후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대출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전량 폐기 공문을 발송해 검색과 서가 배제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폐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발간 당시 현직 교사 4명이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추천 경위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역사 관련 도서 심사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교직원 역사의식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강화해 전남의 의(義) 정신이 민주주의 기틀임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시한인 8월1일까지 타결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전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탕 위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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