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후 유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되고 뜻밖의 (상황으로) 물러나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오늘 저녁 대구 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달성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발언 도중에 울먹이기도 했다.김 후보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뒤 수감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사면·복권됐으나 전직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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