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솔)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보내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자녀가 기관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시간도 실제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4명 중 3명은 자녀 보육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부모를 찾는다고 했다.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024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보호자들이 자녀를 점점 일찍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는 추세가 나타난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가 2015년에는 생후 평균 24.1개월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9.8개월로 당겨졌다. 엄마가 직장 일을 할 경우 18.2개월로 더 빨랐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보육 서비스를 더욱 일찍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들은 자녀를 더 오래 기관에 맡기기를 희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31분, 유치원은 7시간20분으로 직전 조사 때보다 17분 늘어났다. 이에 비해 보호자들이 희망한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8시간19분,...
서울시가 지난 16일 자치구들과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정작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자치구를 배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들과 ‘사용기한 연장’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 소각장 사용기한은 5월31일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났다.마포구는 “사실상 마포구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연장협약서에 서명한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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