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들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 금지...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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