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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증인 신청·녹취서 행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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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26 10:0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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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세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논란에도 침묵 중인 김 여사를 대신해 ‘대리 사과’에 나선 셈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그 부분에 대해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다”며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호화 항공기 인수’를 묻는 기자에게 “얼간이(Jerk)” “멍청이(Idiot)”라며 폭언을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NBC 방송의 백악관 출입기자를 콕 집어 맹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첫 질문부터 매체를 문제 삼았다. ‘남아공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는 난민으로 받고, 베네수엘라 등 난민은 내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NBC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가짜뉴스인 NBC”라며 “NBC는 많은 것을 날카롭게 묻지만 대부분은 질문이 아니라 성명”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NBC 기자가 ‘카타르 왕실의 호화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인수한 사실’에 관해 묻자 폭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당신은 여기서 나가라”라며 “우린 다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금 다들 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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