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프리미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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