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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추천 [속보] ‘정청래호’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위의장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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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4 00:3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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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추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음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한 특검팀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석상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자, 특검이 출범한 지 약 1달 만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됐던 대통령실 인사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 대변인과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서 이 전 장관,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비화폰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해 2023년 7~8월에 사건관계인들 간의 소통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염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염 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 사유를 조작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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