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피아노연습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며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3일 새벽 피서객들이 경포해수욕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새로운 축구 인생을 예고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서울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앞두고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그가 처음으로 직접 새로운 도전 의지를 밝혔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10년 사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 증거다. 입단 초기에는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2200만 파운드·약 405억원)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첫해 기록은 공식전 4경기에서 8골(EPL 4골)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EPL에서 14골을 포함해 47경기에서 21골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주전을 꿰찼다. 손흥민은 2023~2024시즌까지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썼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EPL 23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역대 EPL에서 득점왕까지 올라선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최초다.
누적 기록은 ‘아시아 선수’라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까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역대 선수 가운데 득점 5위에 해당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공식 경기 173골중 EPL에서 넣은 127골은 아시아에서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압도적인 1위다. 손흥민 다음으로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는 22골의 황희찬(울버햄프턴)이다. 손흥민은 어시스트에서도 71개로 역시 박지성(21개)을 훌쩍 앞서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에 올라 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는 “손흥민은 EPL에서 골과 어시스트 모두 70개 이상 기록한 11명 중 한 명”이라면서 “2024~2025시즌을 소화한 현역 선수로는 손흥민, 살라흐, 케빈 데 브라이너가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에게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으나 지난 5월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면서 ‘무관(無冠)’의 꼬리표를 뗐다. 손흥민이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동료들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토트넘에서 보낸 10년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이 첫 우승과 함께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라고 결심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기인 스피드와 슈팅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그는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 대신 새 둥지를 찾기로 했다.
손흥민이 이적 결심을 밝히자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이지만, 그의 골을 만들어낸 원천은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다”고 했고, 디어슬레틱은 “그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BBC는 케빈 비머, 미키 아자르 등 전 토트넘 선수들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대에 한 팀에서 10년을 뛴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처음엔 아무도 손흥민을 몰랐지만 지금 그는 전설로서 떠난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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