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장동 비리’ 유동규 징역 7년·김만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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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12:2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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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웃에 사는 주민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침실에서 A양(11)과 동생 B양(7)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10)은 숨지고 동생 B양(7)은 중태다.
소방원들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부모는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 부부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인 자매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하며 복지 지원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삽시간에 퍼진 불에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새벽녘 ‘불이야’ 소리에 잠을 깨서 가족들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화목해 보였다”며 “참변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어린이는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아래쪽과 벽면이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최초 발화지점을 거실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32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추진된 국방비 증액 합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회원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32개국 정상이 처음 함께하는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하위스 텐보스 궁전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다. 이튿날에는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가 열린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다자 회의와 긴 회의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무렵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여전히 단결돼 있다는 점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이는 기존 2% 목표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 기준에 부응한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면제’나 ‘유연성’을 요구하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동 사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럽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우선 의제로 삼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두고 나토 내부에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전날 NTB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뤼터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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