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아파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 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조선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차이는 2.0%~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며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연준을 압박했다.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나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FOMC)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O와 X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8월의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 뜬 O와 X 위로 분주한 손길이 오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회자가 외치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날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준비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참여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청년광역센터에서 처음 교육이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의 구조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 등 기초적 내용을 배운 뒤 참여형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이었죠.
“2시간30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전세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보드게임을 한 번 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은지씨(29)의 말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같이 배워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함께 개발한 부동산계약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레비오사’(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와 함께 ‘오’늘부터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의미)는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닮았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부루마불의 게임판이 세계 곳곳의 여행지로 구성돼 있다면, ‘레비오사’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들러서 확인해야 할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부터 등기소, 세무서, 정부24,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14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 상황을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거래의 ‘꿀팁’을 익힐 수 있습니다. 14개 체크리스크를 모두 확인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코스’인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게임은 6명이 1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팀보다 빠르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둘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은지씨는 말이 ‘등기소’ 칸에 멈춰서자 곧바로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 칸에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팀원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팀원 전체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귀담아듣고, 14개의 체크리스트가 모두 확인됐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보드게임 후 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어야 하니 다들 ‘열공’ 모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정나연씨(26)의 체크리스트는 어느새 메모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나연씨는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이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 전세로 계약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계약 전, 중, 후 등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 피해왔던 전세 계약도 앞으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씨 팀의 말이 신나게 게임판을 달려갑니다. ‘현장 확인’ 칸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를 확인했고, ‘세무서’ 칸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카드가 뒤집혔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게임판에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레비오사!”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겼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부동산 담당 기자인 저마저도 보드게임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게임 시작 전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한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획팀 차장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보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참여형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상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정도”라면서 “올 하반기에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협의해 광주와 대전 등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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