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국세청장 등 차관급 6명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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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11:5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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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날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직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교포선수 리디아 고(28·뉴질랜드·왼쪽 사진)와 대니얼 강(32·미국·오른쪽)은 26일부터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리는 2인1조 팀 경기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에 2년 연속 출전했다.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눠 친자매처럼 끈끈한 둘은 2021년 처음 짝을 이뤄 공동 22위를 차지했고, 공동 24위에 오른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둘은 지난해 둘째 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고 극적으로 컷을 통과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니얼 강은 “컷통과가 기뻐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아서 흘린 눈물이었다”면서 “작년에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리디아가 ‘언니, 내년에도 다우 챔피언십은 함께하자’고 했다”며 고마워했다.
LPGA 투어에서 6승(메이저 1승)을 거둔 대니얼 강은 2022년 척추 종양 치료를 받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2022년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9월)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 흘렸던 그는 2023시즌 3차례 톱10에 들었으나 지난해에는 한 번도 톱10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는 11개 대회에서 4차례 컷을 통과했고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기록한 공동 54위가 최고 성적이다. 2위까지 갔던 세계랭킹은 현재 476위로 내려가 있다.
대니얼 강은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리디아 덕분이다. 지난 몇년 동안 버팀목이 돼주었다”고 말했다. 네 살 아래인 리디아를 자신의 닻이자 밝은 빛이라고 했다.
리디아 고는 인터뷰 내내 대니얼 강을 “언니”라고 부르며 애정을 전했다. 통산 23승을 거두고 올림픽 금메달, 명예의 전당 입성 등 모든 것을 이뤘지만 2018년 이후 3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는 “내가 힘들 때 언니가 곁에 있어줬다”며 “우리가 부진할 때는 ‘다 끝났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가졌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끌어낼 뿐”이라고 대니얼 강의 재기를 확신했다. 리디아 고는 얼마 전 US여자오픈 지역예선에서 대니얼 강의 캐디를 맡아 36홀 동안 함께하는 등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이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2위 지노 티띠꾼(태국)-세계 4위 인뤄닝(중국)을 비롯해 2021년 우승팀 모리야-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자매, 올해 주목할 신인 이와이 아키에-지사토(일본) 쌍둥이 자매, 그리고 유해란-로즈 장(미국) 등 우승 후보로 꼽히는 화제의 팀이 많다. 그중에서도 리디아 고와 대니얼 강의 만남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전남도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전기료)을 사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당 25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가 올해 낸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지역경제 부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산 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주변 상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현재 전남에서는 총 54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업 대상은 중복 지원을 제외한 400개소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50개소를 추가 발굴해 59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정 확대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서민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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