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은 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80.0%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55곳을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7.2%는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입주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을 꼽았다.
다만 개성공단 비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재가동 시 입주 의향 응답이 27.0%로 뚝 떨어졌다.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8.3%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 등 지속가능성 의문’(31.0%), ‘국제 제재 등 고려 시 현실적 진출 불가’(12.3%), ‘투자 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11.7%) 등이라고 답했다.
남북 경협이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 중 45.5%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주 경험에 따른 시각차가 확연했다. 남북 경협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90.9%가, 비입주기업 중에서는 28.3%만이 ‘그렇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중 하나로 추진됐다. 2005년 본격 가동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적 사례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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