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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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8 1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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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 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는 현지에서 범죄 등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은 시각 실종 상태이던 A씨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자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물 당시 감금 및 협박을 당하거나 금품 피해를 입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단순 실종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건인 만큼,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등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감금이나 금품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기 힘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귀국하면서 현재 대구지역에서 파악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신고 접수 사례는 2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남은 실종 사례 역시 현재까지 금품 요구나 납치·감금 여부 등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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