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새정부 철학 맞게 농정 재설계” 농정 대전환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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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09:2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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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해왔다.
정읍 출신인 고인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18·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돼 지역 정가에 이변을 일으켰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고, 야당 간사도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은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자녀 유주연·자영·지원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된다.
이스라엘·이란의 충돌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역내 이슬람 시아파 맹주였던 이란을 누르고 중동의 지배적 강자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아사프 샤론 텔아비브대 철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내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세력에 맹공을 퍼부어 무력화했다.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궤멸하다시피 했고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전복되며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스라엘은 또 이번 12일간 공습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전력을 파괴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 또한 미국의 폭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샤론 교수는 이란이 ‘종이호랑이’로 드러났다며 “이란은 체면을 살리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핵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지역 세력 균형이 산산조각 났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의 독보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와 가자지구 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란과 휴전을 이뤘다면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면서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로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전폭적 협상으로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 약 50명의 인질이 남아있고 이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WP는 “이스라엘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가자지구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습 성공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정치분석가 미첼 바라크는 “강력해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이 붕괴되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마스와 협상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직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지구로 옮겨간다”며 “인질을 귀환시키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남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도입 수종 모링가나무의 버려지는 뿌리를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화장품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링가나무의 뿌리 부위를 활용한 소재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원료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링가나무는 난·아열대 기후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수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종자로 도입돼 재배 후 잎과 줄기는 차 등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국내에선 주로 순천과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작목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 기후 특성상 월동이 불가능해 가을철 수확 후 비식품인 지하부(뿌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경운작업을 통해 폐기됐다.
지난 2월 전남도산림연구원 주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됐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모링가 뿌리 자원에 주목해 고유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해 지난 5일 등록 완료했다.
모링가 뿌리는 항염, 항산화, 보습 등 피부 기능성 효능이 우수하다. 특히 국제 연구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뿌리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잎이나 시앗보다 뛰어나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버려지던 뿌리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식품·향장 산업화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모링가 외에도 황칠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대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자체 개발한 ‘황칠 향수’, ‘생달나무 디퓨저’가 전남도 PB상품으로 남도장터를 통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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