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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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05:3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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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교훈이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과 상당한 접촉을 해왔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이 시점에 가정적인 추측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 계약을 26일 체결했다. 지난해 20대 양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초 양산을 계획했던 40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방사청은 이날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KF-21 최초 양산의 잔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KAI측과 맺은 계약은 KF-21 20대 기체와 기술교범·교육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총 2조3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또 6232억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248억원 규모의 AESA레이더 공급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각각 맺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올해 맺기로 했다.
추가 검증은 AESA(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와 유도탄이 원활히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었다. AESA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와 방위·고도·속도를 계산하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발사시험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완료돼, 공대공 무장운용능력과 체계통합능력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 40대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옛날에는 못 사는 동네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가서 신안 산다고 말도 못했당께. 지금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 준다고 난리인디 여그는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나오잖어. 다들 부러워하지.”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대 조합장(67)은 ‘햇빛연금’ 얘기에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좌도는 신안군이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의 첫 수혜지다.
안좌도에는 불법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염해 농지에 만든 28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안좌도 주민들은 이곳 발전 수입으로 분기별로 1인당 17만∼68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지역의 사정이 다 다른 탓에 아무리 좋은 국가 정책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건 지방자치였다.
지방을 ‘소멸’ 위기까지 몰고가는 인구감소 문제부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및 에너지 전환, 현장 지원이 절실한 돌봄과 주민복지까지 지방자치가 정부를 앞서 선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 중에서도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주민 복지를 끌어올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창의적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주민은 1만원의 조합비만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이익 배당을 받는다.
햇빛연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화폐인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좌도 토박이 이금배씨(80)는 “노인에게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연금이 나올때 외식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신안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금값 하락과 고령화로 폐염전이 늘며 위기가 찾아왔다. 이때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꺼내 든 것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새 먹거리로 만들되 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좌도에서 시작된 햇빛연금은 자라도와 지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됐다. 수혜 주민은 전체 군민의 43%로 이들이 받은 햇빛연금은 지난 4월까지 247억원을 넘어섰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금을 활용해 2023년부터 17세 이하 아동 전체에 ‘햇빛아동수당’도 주고 있다. 수당은 올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햇빛연금 지급 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던 신안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8173명으로 2년 사이 315명이 늘었다. 햇빛연금을 받는 6개 섬 인구는 1만4633명으로 657명이 증가했다. 김정대 조합장은 “햇빛연금 덕분에 고향을 등졌던 청년들도 돌아오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대상 지역을 2030년까지 13개 섬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바람연금’도 계획 중이다. 2030년까지 8.2기가와트(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전 군민이 연간 1인당 최대 600만원의 햇빛·바람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은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햇빛·바람연금의 전국 확대를 공약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돌봄 공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자지체다. 충북 진천군은 2020년부터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지역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방문 돌봄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 사는 김수남 할머니(77)가 집을 찾아온 임혜진 간호사와 이지혜 사회복지사를 버선발로 마중 나왔다. 김 할머니는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왼쪽 팔이 부러져 수술도 받았다. 남편 정학영 할아버지(79)도 오래전 목등뼈를 다쳐 장애를 앓고 있다.
임 간호사가 혈당수치 등 두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는 동안 이 사회복지사는 거동이 힘든 부부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집 안을 세심히 둘러봤다. 김 할머니네를 찾은 두 사람은 진천군 돌봄스테이션 소속 직원들이다.
돌봄스테이션이 고용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은 팀을 이뤄 매달 한차례 지역 노인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바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도 한다.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해 의사와 물리치료사도 파견한다.
정 할아버지는 “물리치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읍내로 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군청 사람이 와서 검진과 영양식 등을 챙겨주니 편하고, 말동무도 돼 줘 삶에 활기가 돈다”며 웃었다.
5월 말 기준 진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71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군은 고령의 주민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 그 결과 요양원을 찾는 장기요양환자가 줄고, 매년 장기 요양 급여 15억5000만원도 줄일 수 있었다. 김영국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진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충전과 교통정보 제공 등 편의 기능과 냉난방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가 대표적이다. 폭염·한파에서 버스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실제 2년 전 스토커를 쉼터 안에 가둬 붙잡은 일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버스 이용객수는 53개 쉼터가 설치된 2023년 약 209만명에서 55개 쉼터가 설치된 지난해 약 402만명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오는 7월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에이프라임 디자인 어워드’(The A′ Design Award)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버스 정류장은 성동구가 2020년 8월 처음 설치한 후 서울 용산·동작구, 경기 시흥시, 부산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크다”며 “로컬푸드 육성(완주)과 녹색일자리·에너지 전환 조례(광주광역시), 필수노동자 조례(성동구)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범 사례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을 많이 하던 곳을 중심으로 13개의 스마트 흡연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음압시설을 갖춰 흡연실 안의 담배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후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수백 건에서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구청장이 휴대전화 문자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온 정책이다. 전담팀을 두고 문자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왕십리역 인근 스마트쉼터에서 만난 주민 위나윤씨(44)도 인상 깊은 구의 정책을 묻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해준다”며 구청장과의 문자 소통을 들었다.
위씨는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위에서 임명한 사람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계속 활동한 정치인이나 일꾼은 지역의 문제를 잘 아니 문제도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지방자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민 의견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지방자치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다. 1995년 3월 공직에 입문해 임명제의 마지막과 지방자치의 시작을 함께 한 기초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주택과에서 일하며 철거민 시위에 대응하던 때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지방자치 이후엔 구청장이 직접 가진 않더라도 실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을 만나는 횟수도 늘고,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실험과 혁신이 가능해진 덕에 ‘빛나는’ 정책들이 탄생했다.
지금은 경기도, 부산, 광주, 울산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대중교통환승제의 시작점도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2004년) 도입이었다. 민생경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화폐’도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지자체에서 발행을 시작한게 시초였다.
충북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으로 발전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구시가 선보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전국으로 확대됐을 뿐더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재난안전체계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사무국장은 “지방자치가 외유성 해외 연수, 낭비성 청사 재건축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지금은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 현장 중심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 24일 “내각이 아닌 민주당 선대위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동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업적인 입장을 못 박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다시 통일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의 ‘농업4법’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인 국방부 장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으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는 등 ‘절제된 보복’을 택하자 확전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496포인트(0.89%) 오른 42,581.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7.33포인트(0.96%) 뛴 6,025.17, 나스닥종합지수는 183.56포인트(0.94%) 상승한 19,630.97에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확전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날 자국 핵시설을 공격한 미국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 카타르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다. 다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7% 넘게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51% 급락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와 의료건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1% 이상 올랐다.
거대 기술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09% 이상 올라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지켰다. 메타플랫폼스도 2.37% 상승했다. 테슬라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로보택시’에 대한 호평에 힙입어 주가가 8% 넘게 올랐다.
석유 공급 우려가 해소되면서 석유업체들은 주가가 떨어졌다. 엑손모빌은 2.58%, 셰브런은 1.8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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