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11:16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연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받은 41% 이상의 지지율로 (당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41.15%를 득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10% 후반에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 출연 여부를 두고는 “현재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전날 전씨 방송에 나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산업 혁명과 경제 기적, 부국강병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확실한 생각을 다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영남의 자민련(충청권 기반의 정당인 옛 자유민주연합)으로 쪼그라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구·경북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훌륭히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당원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일본 도쿄의 한 강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낡은 벤치가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리코(히로세 스즈)는 ‘공원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원래는 세 개였던 벤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리코는 그곳에 앉아 어린 시절 친구 노리(나카노 타이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 공원’이 벤치가 됐어. 혹시 (여기로) 올 수 있어?”
<엣 더 벤치>는 제목 그대로의 영화다. 이 ‘벤치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감정을 5개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다. 서로 이성적 호감이 없지 않은 소꿉친구, 리코와 노리가 1·5부의 주인공이다. 그 사이에는 마트 초밥을 먹다가 이별을 얘기하는 커플, 노숙자가 된 언니를 찾으러 온 동생, 벤치 철거를 논의하는 관청 직원들이 작은 벤치에 잠시 머문다.
일본의 사진가이자 CF·뮤직비디오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34)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2011년 제34회 캐논 신세기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개인 사진 작업뿐 아니라 일본 포카리스웨트 광고, 가수 요네즈 켄시·호시노 겐 뮤직비디오로도 주목받은 그가 이번엔 영화에 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오쿠야마 감독은 “피사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장소와 물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이 있어 사진가로서도 연출을 많이 했었다”면서 “사진과 영화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벤치는 도쿄에서 나고 자란 오쿠야마 감독의 집 근처에 실제로 있다. “30여년간 오며가며 봐온 벤치”는 그에게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기억 등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개발된 도시는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낡은 건물 옆에 불쑥 높은 빌딩이 들어서곤 하는 도쿄에서 그는 “그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아” 아쉬울 때도 많았다. 집 근처에서 시작된 대교 공사에 그는 언제 철거돼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벤치가 눈에 밟혔다. 2023년 1월1일. 아내와 그 근처를 산책하던 그는 “사라져서 후회하기 전에 벤치를 작품으로 남겨둬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장소를 무대로 한 대화극을 구상하면서도, 에피소드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를 바랐다. 주인공이 같은 1·5부를 제외하고 편마다 각본가를 따로 섭외한 이유다. 일본 드라마 <사일런트>의 우부카타 미쿠와 <다우 90000>을 연출하고 각본을 쓴 하스미 쇼 등이 참여했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히로세 스즈, 아마다 미오, 모리 나나, 키시이 유키노, 카미키 류노스케 등 일본의 대세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둘이 잘 될 것 같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친구, 귀를 쫑긋하게 흥미로운 주제로 싸우는 연인, 멀리 돌아가고 싶도록 요란하게 다투는 가족 등을 연기한다. 길에서 맞닥뜨려도 놀랍지는 않을 평범한 인물들이다.
오쿠야마 감독은 특히 1부를 연출할 때 “카페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면 했다. 1부의 카메라는 벤치 뒤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옆·뒷모습을 비춘다. 그는 “연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같게 촬영했다”며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롱테이크도 자주 활용했다. 그는 “15분 정도의 연극처럼 촬영한 부분도 있다”며 “머뭇거림이나 실수와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대화를 진짜처럼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부는 벤치의 앞에서, 3부는 광각렌즈를 사용하고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며 찍는 등 연출을 달리했다.
영화 속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 도쿄 후타코마가와역 인근 한 강변 공원에 있다. 영화가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2부의 연인처럼 마트 초밥을 사 들고 공원을 찾는 이들도 생겼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벤치를 찾을 땐) 걷기 편한 신발을 추천한다”며 실물 벤치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오쿠야마 감독은 “최근 그 근처에서 <엣 더 벤치> 야외 상영을 하기도 했다. 벤치와 함께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오쿠야마 감독에게 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곳이다. 그는 어떤 장르건 모순을 포착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세상의 본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CF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기에 지금의 그는 오히려 대화극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오쿠야마 감독은 “차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옴니버스극도 생각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내도, 바깥도 아닌 데다가 서로 시선을 마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차기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5센티미터>의 실사 영화다. 그는 “30대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큼 인생의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다독이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공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망설임처럼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최대한 포착하려 한다”고 했다. 상영 중. 86분. 전체 관람가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