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20~30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지난달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택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사고가 난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을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공단의 DTG도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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