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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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8:45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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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1983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미숙씨(57)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앳된 미숙씨에게 사장이 말했다. “경리가 월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잔업이 있을 땐 꼬박꼬박 기록해서 말하세요. 자기 것을 못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미숙씨는 생각했다. ‘아, 나에겐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미숙씨는 사장의 말에 따라 월급 계산이 틀릴 때마다 찾아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숙씨는 그때 깨달았다.
2018년 1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미숙씨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았다. 회의실 안에선 몇 주 전 숨진 아들 용균이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다. 미숙씨가 벽 너머 의원들을 향해 외쳤다.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바꿀 겁니까!” 몇 시간 뒤 회의실 안에서 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씨가 나서서 찾은 권리가 세상의 노동자들에게로 번졌다.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숙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그저 착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충분했던 미숙씨는 스물한 살에 섬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들 용균이를 낳은 부부는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자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리고 순한 용균이는 강아지들이 밥그릇에 발을 집어넣으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곤 했다. 용균이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자 남편이 “발에 제기가 달린 듯이” 제기를 차고 돌아와 온 가족이 왁자하게 웃어대기도 했다. 소박하고 단출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미숙씨가 그렸던 꿈처럼 그저 재밌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용균이가 열여덟이 되고 찾아온 명절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선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숙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이틀만에 깨어난 남편은 “나를 알아보겠냐”는 미숙씨의 물음에 “내가 널 못 알아보면 누굴 알아보냐”며 씨익 웃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이 심해 더 일할 수 없었다. 가장이 된 미숙씨는 구미의 공장에 취업했다. 집에선 젖병에 분유를 타 남편을 먹이며 간호했다. 미숙씨는 7년간 회로기판(PCB)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눈썰미가 좋고 꼼꼼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용균이도 취업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차차 나아졌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용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용균이가 영안실에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회사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1명만 배치했다. 혼자서 일하던 용균씨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용균씨가 발견된 후에도 회사는 옆에서 기계를 가동했다. 하청회사 이사는 미숙씨에게 다가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미숙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발전소를 찾았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물청소가 돼 있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한다.’ 미숙씨는 용균이의 장례를 미루고 싸움을 시작했다.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미숙씨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고 목소리가 방송에 보도됐다. 미숙씨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용균의 빈소와 국회를 오갔다.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엔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닌 국가”라는 걸 깨달은 미숙씨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싸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미숙씨는 말하고 굶고 외치고 행진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숙씨에게 ‘제2의 이소선’이란 호칭이 붙었다.
미숙씨가 만든 법들은 용균이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용균이는 이미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느냐”고. 미숙씨에겐 세상의 모든 노동자가 용균이었다. 그래서 모조리 살리고 싶었다. 미숙씨가 말했다.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균이의 혼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됐다’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많은 원한과 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불량한 줄만 알았고 산재가 일어나도 ‘또 누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던” 미숙씨가 어느새 노동 운동가가 돼 있었다.
미숙씨는 용균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가을을 기억한다. 학교를 마친 용균이가 조그만 봉지에 노란 은행을 한가득 담아왔다. 엄마가 은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용균이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은행들을 알알이 모아왔다. “그 냄새나는 걸 그 조그만 애가 주워온 거예요. ‘뭐하러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용균이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하고 웃었어요.” 엄마에겐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용균이는 떠나면서는 세상을 가져다줬다. “용균이를 잃지 않았으면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옛날엔 정의가 저절로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의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균이의 혼을 가슴에 품은 미숙씨가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살아간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올여름 7월 폭염이 각종 새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117년만에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이 기록됐고, 열대야 최장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를 나타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무더운 7월의 밤으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밤은 1위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 2025년 7월30일(28.3도)다. 5개 최상위 값 중 올해 7월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간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심화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록을 쓰고 있다. 기상청에 지난 6월1일~7월30일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으로 기상청은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기록이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분간 폭염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는 8월6일까지 남동풍, 남풍, 서풍 순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폭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변하지만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3일까지는 현재 같이 두 고기압이 전국을 덮은 상태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되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넘나들겠다.
8월4일부터는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내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겠다. 기상청은 8월10일까지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8월5일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달궈진 한반도 대기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8월6일 전후로는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수증기량과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상태”라며 “이때 건조공기가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며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수 여부에 따라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폭염 추세는 지속하겠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1개월 전망과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8월과 9월도 무더울 것으로 점쳐진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와 봄철 유럽의 적은 눈 덮임으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주별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20%에 불과하다. 9월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50%로 봤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은 10%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8월은 대체로 7월보다 기온이 높은 실질적 폭염의 기간”이라며 “전국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 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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