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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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01:0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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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임을 더 확고히 인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모바일용 고부가 반도체 기판에 적용되는 ‘코퍼 포스트(구리 기둥)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 제품 적용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기 두께를 더 얇게 만들기 위해 경쟁 중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 성능을 고도화하면서도 크기는 최소화하는 기술 수요가 늘고 있다.
코퍼 포스트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 기판과 메인보드를 연결할 때 구리 기둥을 활용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 칩, 전력 증폭기 등 전자부품을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제품이다. 납땜용 구슬인 솔더볼을 통해 메인보드와 연결돼 전기신호를 주고받는다. 솔더볼을 촘촘히 배열할수록 더 많은 회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성능 향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존에는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을 직접 부착해 메인보드와 연결했다. 안정적인 접합을 위해 솔더볼 크기가 커야 했고, 구 모양 구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 간격이 좁으면 납땜 과정에서 녹은 솔더볼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방식으로는 솔더볼 간격을 줄여 회로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LG이노텍은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구리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솔더볼을 작게 얹는 방식을 시도했다. 기둥 구조를 통해 솔더볼의 면적과 크기를 최소화했다. 녹는점이 높은 구리를 사용해 고온 공정에서도 기둥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더욱 촘촘한 배열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크기는 20%가량 작은 반도체 기판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더욱 얇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셈이다. LG이노텍은 “복잡하고 방대한 전기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AI) 연산 등 스마트폰의 고사양 기능에도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구리는 납 대비 열전도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빠르게 외부로 방출한다는 이점도 있다.
LG이노텍은 코퍼 포스트 기술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무선 주파수 시스템 인 패키지(RF-SiP)’ 기판 1위 입지를 한층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언 제조기’ 된 강지영의 사연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개그맨 이봉원, 아나운서 강지영, 방송인 홍석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이 출연한다. 이봉원은 짬뽕 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근황을 밝힌다. JTBC 뉴스룸 앵커에서 프리랜서가 된 강지영은 현재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에서 ‘명언 제조기’가 된 사연을 전한다. 홍석천과 차준환은 재치 있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패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동남아 대신 밀양 바캉스도 좋네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동남아 여행을 꿈꾸던 신재선·윤경민씨가 경남 밀양으로 향한다. 숙소에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오두막과 야자수가 조성돼 있다. 손님이 끊긴 부모님의 숙소를 이어받아 고쳐온 주인장 김성씨는 이날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조식으로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든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개별 관리해 온 전력망 정보들이 앞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전력거래소와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54kV(킬로볼트) 이상의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154kV 미만의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 정보를 관리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용 발전기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15년 7.6%에서 올해 23.5%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커졌다.
이에 전력당국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개별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제’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 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 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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