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8 01:30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강을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올려세운 작품이지만, 한국문학의 익숙한 문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작품이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이 받아온 “오해의 역사”를 말하려면 긴 논문 한 편을 써야 할 정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런 오해는 여주인공이 형부와 성관계를 갖는 ‘부도덕한(?)’ 장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평균적 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장면이 이 책을 청소년 금지 도서로 지정하도록 만든 우스꽝스러운 이유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자가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던 것은 이 작품이 한국문학의 토대를 형성해온 상상력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넘어 ‘거식’을 택함으로써 ‘식물’이 되고자 하는 여성을 작품의 중심인물로 설정한 작가의 도발적 문제 제기는 익숙한 사회적 시각이나 휴머니즘적 발상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음식을 거부하다 결국 식물의 세계로 건너가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역사적 현실에서 퇴각해 자폐적 정신세계로 빠져드는 여성적 병리성으로 해석되기 쉽다. 여성적 저항을 식물성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각은 너무나 낯설고 급진적이어서 한국문학을 지배해온 역사적 상상력으로는 포획되지 않는다.
식물에서 비폭력적 존재 양태를 읽어내고 이를 여성의 윤리적 저항과 연결하는 작가의 시선은 역사성=남성성=능동성, 식물성=여성성=수동성이라는 관습적 도식을 거부한다. 이런 도식은 역사성과 능동성을 여성의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일부 페미니즘에도 유지되고 있다.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낯익은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간 문명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젠더 대립만 문제 삼는 시각이나, 남성 질서 안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모성적” 혹은 “여성적” 양태를 넘어선 지점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 ‘여성적’이다. 작품은 지금껏 한국 여성문학이 그리지 못한 특이하고 특별한 여성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라는 제목의 세 이야기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영혜가 채식을 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어릴 적 목격한 살생의 기억이다. 그가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먹어 치웠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죄의식이자 죽임의 질서 위에 세워진 인간 생존 방식에 대한 불복종 행위이다. “개에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그 개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던진 이 말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생존의 기술이다.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을 거다”는 어머니의 말은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는 생존의 논리를 압축하고 있다. 여기선 힘이 제1원칙이다.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 공동체 바깥으로 튕겨 나와야 한다. 영혜가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인간 공동체는 폭력적 아버지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질서뿐만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가족의 삶을 보살펴왔던 모성적 세계이기도 하다. 영혜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라고 생각한다. 영혜는 채식을 고수하면서 아내도 딸도 동생도 아닌 단독자이자 이방인이 된다.
인간세계에서 이탈한 영혜가 추구하는 것은 물과 햇빛만으로 살아가는 식물의 세계이다. 그러나 흔히 오해하듯 식물은 약하지 않다. 식물은 잎과 꽃에서 터져 나오는 관능적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영혜는 자신의 몸에 꽃을 담고 있는 ‘식물-인간’이 될 때 생명의 활력을 되찾는다. 형부는 처제의 채식과 식물성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영혜가 살려내고자 하는 생명 세계에 공감하는 그가 처제의 몸에 꽃을, 그리고 두 사람이 관능적 황홀감에 빠져드는 2부의 이야기는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인간 도덕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죽음의 질서 위에 서 있는 사회에서 생명과 접속하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가? 처제의 작업에 동참했던 형부는 결국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어딘가로 사라진다. 3부에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영혜는 육식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 그는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영혜의 눈에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형제자매와 같다.” 3부의 초점 화자인 언니 인혜는 식물의 세계로 월경한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언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나무”의 언어이다. 인혜는 동생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 동생이 내지르는 소리는 흉통을 일으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거대한 무의미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의 식물로의 존재론적 변신을 통해 살생과 폭력에 기초해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윤리적 저항을 보여준다. 이 저항은 죽음을 무릅쓸 만큼 집요하고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여성적’이다.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말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관습적 의미와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것도 죽일 수 없는 둥근 ‘젖가슴’을 달고 있는 여성들은 참된 의미의 ‘여성’이 되면서 살육의 질서에 맞서고, 이 저항을 통해 비인간 생명의 세계와 연대한다.
우리는 영혜에게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여주인공 안티고네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국법에 맞서 오빠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는 불복종을 감행한 뒤 산 채로 죽음을 맞이하듯, 영혜는 살생과 폭력 위에 세워진 인간세계를 떠나 식물의 세계로 건너간다. 이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매를 만나지 못하지만, <채식주의자>에는 동생의 무모한 시도에 공감하는 언니가 있다. 언니가 세상에 “항의하는” 듯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한 영혜의 시도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젖가슴은 여성의 몸에서 자라난 잎사귀이다. 살아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여성의 육체는 생명의 질서와 만나는 매개체이다. 한강의 소설은 여성의 육체가 들려주는 언어를 받아쓰는 글쓰기이다. 그것은 살생의 폭력에 죽어간 모든 존재의 아픔을 기록한다. 이 글쓰기를 어찌 ‘여성적 글쓰기’라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는 한강의 고통 서사는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확장되면서 깊어지지만, 폭력적 문명 질서에 대한 단호한 거부, 식물성과 여성적 윤리를 연결하는 독창적 시각, 비인간 생명에 대한 포스트휴먼 에코 감수성은 <채식주의자>를 단연 돋보이게 한다. 한국 현대 여성문학 백 년의 저력이 이 소설에서 격렬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 이명호 경희대 영미어학부 교수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