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다시보기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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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6:2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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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시보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소지를 둔 청년인구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청년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과 지역 업체 17곳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이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패스 할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8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FM커피, 스페이스원지, 모모스 영도점, 슈와게뜨, 별빛샌드 초량본점, 하이까눌레, 꿀꺽하우스, 그라치에, 또시아 등 커피 전문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13만64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등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의 주요 청년상권 내 카페·제과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려는 청년은 8월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래폼(young.busan.go.kr)에서 숙박 업소명과 숙박 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패스는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주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을 체험한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며 “나아가 머물고, 즐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일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올여름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손흥민의 기자회견 내용과 전망, 분석 등을 전했다.
손흥민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IFC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잉글랜드)과의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한 지 10년 만의 결별 선언이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축구 메인 기사로 올린 스카이스포츠는 분석 글을 통해 “손흥민은 현대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현세대 토트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조명했다. 이어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일지는 모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던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있다가 올해 5월 마침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고 ‘무관의 한’을 푼 점을 부각한 것이다.
스카이스포츠는 “케인의 많은 골이 손흥민의 어시스트에서 비롯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계가 말해주듯 손흥민은 EPL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트라이커 파트너십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EPL 역대 득점 16위(127골) 등 각종 기록을 조명한 스카이스포츠는 “이 모든 것에 더해 라이벌 팬들조차 반박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까지,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레전드”라고 강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축구 메인 소식으로 손흥민의 이적을 보도하며 LAFC가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는 점 등을 전했다. BBC는 2015~2017년 토트넘에서 뛰며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과 친분을 쌓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비수 케빈 비머(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비머는 “요즘 시대에 한 클럽, 특히 토트넘 같은 빅 클럽에서 10년을 뛰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성과”라며 “토트넘에서 ‘또 다른 쏘니(손흥민의 애칭)’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손흥민의 존재감을 표현했다.
1980년대 토트넘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UEFA컵 우승 멤버인 미키 아자르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나 10년이 지나 그는 전설이 되어 떠난다. 손흥민은 영원히 숭배받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AP, AFP 통신은 손흥민의 발표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고, 로이터, dpa 통신 등도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이밖에 영국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미국 ESPN과 CNN 등 주요 매체에서도 손흥민의 소식이 다뤄졌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과 EPL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명이었다. 33세 손흥민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EPL 홈페이지도 첫 화면에 손흥민의 소식을 게재하며 2021~2022시즌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수상 등 업적을 기렸다. EPL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손흥민 관련 피드가 여럿 올라왔고, 한 피드에는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언급됐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도 미국으로 달려가 한·미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거 출국했다. 정 회장의 가세로 한국 관세협상단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막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기존 관세 2.5% 제외 시 12.5%)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일본 차, 유럽 차와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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