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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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23: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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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화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 1인 기관사 체제로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 통제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기관사 한 명이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 보고 등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됐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센터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고속철도 ‘HS2’ 사업이 장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멸종위기 박쥐 보호를 위한 ‘박쥐 터널’에만 1억2500만파운드(약 232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영국 철도 당국은 희귀종인 벡스타인박쥐를 보호하기 위해 HS2 노선 구간에 900m 길이의 전용 터널을 건설 중이다. 해당 터널은 2019년 보수당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상 9500만파운드 규모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한 1억1480만파운드로 추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토목공학계는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25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리드 영국 환경장관은 폴리티코에 “박쥐 터널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터무니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늦추고 있으며, 자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자연복원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도입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2 측은 물가 상승 외의 비용 재평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와일드는 “터널 완공은 2027년 예정으로 추가 지연 시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킹엄셔 고대 숲을 통과하는 이 터널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중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쥐 보호 단체들은 해당 터널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트 컨서베이션 트러스트’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박쥐 터널은 현행 개발 규제의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 법안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루크 차터스 하원의원은 “이 터널은 해당 구간 비용을 두 배 이상 올렸다”며 “장기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HS2는 2012년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Y자형 고속철 사업이다. 수도 런던에서 중부의 버밍엄, 북부의 맨체스터와 리즈까지 연결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 시속 360㎞로 운행될 예정인 HS2가 완공되면 런던-버밍엄 구간은 기존 1시간 21분에서 52분으로,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2시간 7분에서 1시간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예산은 327억파운드였으며 202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과 계획 변경, 보수당 텃밭의 반발 무마를 위한 터널 공사 등이 겹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980억 파운드까지 불어났다. 결국 리시 수낵 전 총리는 2023년 북부 구간을 전면 중단했고 철도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남부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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