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아니어도 시골 단독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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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21:3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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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NC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를 향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21개 요청 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한 NC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을 1차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NC 구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30일까지 완전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답변은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고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다른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 한 지자체가 21개 요청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NC가 바라는 건 입장 수익 개선 등 자생력 강화다. 연고 도시인 창원은 KBO리그 10개 구단 연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지난 시즌 NC는 홈 관중 74만9058명에 그쳤다. 구단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도 리그 꼴찌였다.
창단 역사가 짧은 탓에 팬 기반이 아직 약하다. 도시 인구가 적고, 교통 접근성 또한 좋지 않다. 창원NC파크 인근 마산역 기준으로 서울행 KTX 열차는 오후 9시43분이 마지막이다. NC는 철도 노선 확대 및 시간 연장, 대중교통 노선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을 21개 요청 사항에 포함했다. 연간 13억원 규모 광고 계약과 10억원 규모 경기 입장권(5만장) 구매 지원 등을 아울러 창원시에 요청했다. 모두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창원시도 전담TF를 신설해 NC 측과 대화 중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NC를 붙잡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도 최근 NC와 면담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화에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에서 동대구나 김천구미 KTX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고지 이전이 쉽지는 않다. 팬 여론을 신경써야 하고, 창단 이후 14년 동안 지역 정착을 위해 들인 비용도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새 구장 사용료도 걸림돌이다. 2044년까지 25년간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을 이미 다 낸 터라 새 연고지 구장 사용료까지 중복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앞서 이진만 NC 대표는 연고지를 옮긴다면 창원시에 완납한 구장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NC 구단은 “요구 사항 전부를 창원시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구단도 알고 있다. 10년 넘도록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들인 노력도 있다. 창원시가 충분한 의지를 보인다면 구단도 옮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NC와 창원시가 생각하는 ‘충분한 의지’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창원시는 지금 시장이 공석이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 만큼 예산 사정도 빠듯하다. 30일까지 1차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NC가 구단 매각을 염두에 두고 연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NC 구단 입장이다.
남자배구 OK저축은행이 안산에서 부산으로 연고를 이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남녀 배구 14개 구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연맹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단 SNS를 통해 팬들에게도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OK저축은행은 2025~2026시즌부터 부산 강서체육관을 홈으로 쓴다.
OK저축은행은 연고 이전 이유로 ‘지역 균형’을 우선 강조했다. 권철근 OK저축은행 배구단 단장은 “남자 배구는 대전 이남으로는 연고 팀이 없다. 나의 팀, 고향 팀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팬 기반을 확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남자 배구 막내 구단으로서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구단 자생력 강화다. 인구 330만명으로 기존 안산(인구 60만명)보다 훨씬 큰 부산에 터를 잡아 관중을 늘리고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장 규모도 새로 홈으로 쓸 강서체육관이 4189석으로 기존 안산 상록수체육관(2300명)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임성순 OK저축은행 배구단 마케팅팀장은 “주말 경기는 4000석 매진 가까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 목표다. 평균 관중 2000~3000명으로 남자 배구 관중 1위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남자 배구 관중 1위는 현대캐피탈이다. 평균 2910명을 동원했다. 평균 2873명의 우리카드가 그다음이다. OK저축은행은 평균 관중 1522명에 그쳤다.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동 거리는 늘고 체력 부담은 커졌다. OK저축은행 클럽하우스는 경기 용인에 있다. 권 단장은 “경기일 전이든 후든 선수들이 하루 정도는 부산에서 더 묵어야 할 것 같다. 기차든 비행기든 버스든 시간상 큰 차이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려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OK저축은행은 부산시와 협의해 2~3년 안에 클럽하우스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선수들로서는 생활 기반이 바뀐다.
OK저축은행은 2013년 안산에 뿌리를 내리고 창단한 남자 배구 제7구단이다. OK저축은행의 연고 이전이 확정되면서 부산은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팀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서울·인천·수원에 이어 4번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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