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데이터 기반 첨단 예지 정비 솔루션 ‘스카이와이즈 플리트 퍼포먼스 플러스’(S.FP+)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S.FP+는 에어버스의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스카이와이즈’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첨단 예지 정비 솔루션이다. 사후 대응보다 예측에 중점을 줘, 항공기의 잠재적인 결함과 부품 고장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불가 상태(AOG)를 크게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이 도입한 에어버스 ‘스카이와이즈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플러스’와 ‘스카이와이즈 헬스 모니터링’을 통합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엔지니어링 작업의 효율성 역시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A321네오(neo), A330, A350, A380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엔 아시아나항공 기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오종훈 대한항공 예지정비팀장은 “항공기의 잠재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며 항공기 성능을 최적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기단 확대에 발맞춰 정비 체계 및 항공기 운용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림 에어버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대한항공이 데이터 기반 정비로 새로운 차원의 운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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