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 등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 “구체적 시점을 예단하지는 않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협상단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이 마무리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서도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일정 정도 이뤄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는 데) 합의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힌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만나는 계기가 영향을 줘 구체적 타결이나 큰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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